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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638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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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재산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는 주택이 철거ᆞ멸실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리모델링 중인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어 실제 거주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ᆞ멸실된 주택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같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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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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