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 목적으로 실연되는 공연을 녹음·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리를 목적으로 연기ᆞ무용ᆞ연주ᆞ가창ᆞ구연ᆞ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 - 공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 보호의 일환으로 저작자는 저작권 계약을 통해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저작권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저작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저작권자의 과소 보호 문제가 있음 -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이용자 계정 또는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은 저작권의 과다 보호로서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권과 같은 기본권 제약의 우려가 있음 - 저작권 제도가 애초에 의도했던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리를 목적으로 연기ᆞ무용ᆞ연주ᆞ가창ᆞ구연ᆞ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 - 공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나, 또는 업무상저작물의 창작ᆞ작성자로서 저작권이 법인 등에 있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과 창작자가 받은 보상을 비교하여 현저히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