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3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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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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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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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28공포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9-25
2201395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열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23인2024-07-04
2200897본회의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183상임위 심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도시설 방류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 외에도 다양할 것으로 보임 -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를 추가하는 한편,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1인2023-04-06
2113917상임위 심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성일종의원 등 13인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