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38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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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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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2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220495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추미애의원 등 10인2024-10-28
220397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노종면의원 등 14인2024-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37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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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결산 심사 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함 -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0인2020-12-11
2106382상임위 심의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0인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