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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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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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학 후손에 왜 세금 주나” 논란…723명 연 120만원, 사실은
보셨습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었다. 나... 나 의원은 전북의 재정 자립도가 23.3%에 불과하다며 지방정부 재정 도 결국 국가 재정 과 무관하지 않다고...
대중문화교류위 예산 집행 실태 도마 위에 …"행사보다 실질적 성과 내...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예산 집행과 활동 실적에 대해 국회 결산 심사 에서 '위원회가 본래... 김 의원은 이 같은 대규모 이벤트에 국가재정 을 투입하는 것이 위원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말로만 국민 사랑한다고요? 더 나은 삶 선물해야죠" [Polinomics | 이광재...
국가재정법 상 정부는 9월 초까지 이 예산안을 국회 에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의 몸싸움은 고스란히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예결위)의 몫이 된다. 올해 이 거대한 재정 의 설계도를 손에 쥐고 지휘할 인물은 이광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 -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