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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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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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진성준 등 11인 " 국가채권 관리법 에 따른 채권 현재액총...
이에 " 국회 법과 국가 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 국가채권 관리법 '에 따른 채권 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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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송현] 공정과 법치를 위한 국세외수입 통합 관리
우리의 일상은 국가 재정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위에 서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도움이 필요한... 최근 국회 에서 발의돼 논의 중인 ‘국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및 징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2100억 들여 체납관리단 9500명 증원...법 미비·본업무 차질 등 우려
5일 국세청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확인하려면 국가채권 관리법 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고,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여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7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관리법상 정부의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보고시기도 앞당기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 -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