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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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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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일종 국회의원, " 서해수호단체 지원 을 위한 법안 발의 "
11일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 를 설립하여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연평도 도발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 와 유족분들에게 더욱 합당한 예우 및 지원 을 하도록 하는 「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
성일종 국회의원 " 서해수호단체 지원 을 위한 법안 발의"
도발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 와 유족분들에게 더욱 합당한 예우 및 지원 을 하도록 하는 '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과거 서해 에서는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e 법안 프리즘] 서해수호 유공자 들 지원 강화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0%252F12%252FPS20121200036.jpg&w=3840&q=75)
[e 법안 프리즘] 서해수호 유공자 들 지원 강화한다
도발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 와 유족분들에게 더욱 합당한 예우 및 지원 을 하도록 하는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사진=성일종 의원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를 위해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교육적, 취업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하고 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품질관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임 - 이에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도록 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 대법원이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및 유족의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 및 유족의 소멸시효와 달리 보는 판결을 내림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한 8,450건의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 -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 해당 여부 결정, 보상금의 결정, 상이자 장해등급의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 - 기념사업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