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 원전 대신 태양광과 풍력 대폭 늘린다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에서 204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공개했다. 정부 가 제시한 사업 용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는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다....
기후부 "2040년 재생에너지 220GW까지 늘 듯"... 15년 새 6배 확대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전기 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태양광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경제성 있는 사업 가능 부지를 뽑은 다음 그간의 보급 실적을 고려한 모델로...
전기 연합회 출범 후 첫 '케픽위크'…"전문성·신뢰도 제고"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 정부 가 오늘(26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전기 본)을 통해 2040년까지 태양광 및... 대비 경제성 을 확보하기 위해선 제작 및 건설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 요구되기 때문에 3D 프린팅 기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어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