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364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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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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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4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명예훼손성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0인2025-06-12
220353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딥페이크 제작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거나,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성범죄의 영상물 외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포괄적인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고동진의원 등 12인2024-09-02
220338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1인2024-08-2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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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337상임위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ᆞ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해식의원 등 10인2022-07-06
2118191상임위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고자 함
김상희의원 등 28인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