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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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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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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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요구] 교정현장은 누구를 보호하는가…4년새 교도관 폭행 56.7%↑...](/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68087_119657_4333_v150.jpg&w=3840&q=75)
[이로운요구] 교정현장은 누구를 보호하는가…4년새 교도관 폭행 56.7%↑...
정 장관은 "매 맞는 소방 관, 경찰관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수용자에게 폭행 당하는 교도관도 없어야 한다... 이어 법 집행 의 최일선에서 공무 를 수행 중인 교정 공무원 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
박은정 의원, 교정 공무원 보건안전 · 복지 기본법 발의
이번 법안은 경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기본법 수준의 보호 체계를 교정 공무원 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유사... 이어 “ 법 집행 의 최일선에서 공무 를 수행 중인 교정 공무원 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 ”...
경찰관에 흉기 휘두르고 소방 대원 폭행 하고…남원서 공무집행 방해 사건...
당초 전북 소방 본부 특별사법경찰은 B씨가 소방기본법 을 위반했다고 여겨 그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폭행 행위가 구급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발생했다고 판단, 혐의를 공무집행 방해로 변경해 경찰에 다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 경우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관 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를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도 더 강화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 중 90%가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