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방 · 구급 활동 저해사범 무관용 원칙을
현행 " 소방 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에는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 등 위협 행동으로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주취자에 대한 형법 상...
[FOCUS] 통계로 보는 소방 의 현주소… ‘2025 소방 청 통계연보’ 주요 내...
더불어 소방공무원 증원 등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화재ㆍ 구급 건수 줄고, 구조 만 소폭 상승… 생활안전 9.6% 급증 2024년 119 신고는 총 1135만4928건으로 2023년 대비 5%(60만1531건) 감소했다. 이는...
![[기고] 구급 대원 폭행, 특별사법경찰의 단호한 대응과 그 역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806180118003819a8c8bf58f1211758827.jpg%2526nmt%253D12&w=3840&q=75)
[기고] 구급 대원 폭행, 특별사법경찰의 단호한 대응과 그 역할
현행 소방 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 대원 등 소방공무원 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주취자에 대해서도 형법 상 감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것임 -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와 관련된 피해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둠 - 손실보상위원회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분과위원회 등 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 -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손실보상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지원, 주변지역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 보상금 및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함 -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손실보상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 - 손실보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무원으로 봄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주변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함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고 경제를 부양함 -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한미동맹의 징표로서 미군기지촌을 존속시킴 -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은 주한미군기지촌 여성의 몸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안보의 수단으로 삼은 것임 -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국가의 정책으로 인권침해를 당함 -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므로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하여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한미군기지촌에서 성매매피해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의 인권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회복,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미군 위안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실무위원회를 둠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국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내 정착을 원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숙식 제공, 심리 상담?치료, 자립자활교육 및 기술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위로?추모 등 기념사업과 역사관?자료관 등 교육시설 건립사업 등의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개인?단체 등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군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인권보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함 -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군인의 인권 보장체계의 확립에 이바지함 -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로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인권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으로, 군 내 인권침해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 정의함 - 군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함 - 군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군 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국회군인권보호원을 둠 - 국방부에 군인권침해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자 응급보호, 상담?교육, 예방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권센터를 두도록 함 - 군인권센터의 장은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군인권센터의 장은 그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대(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군인권센터 직원은 군인권침해 신고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군인권침해 행위자, 피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현장조사 관련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국방부에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군 소관의 범위에서 군인권보호관에 준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보호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보호담당관을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함 - 군인권침해 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이를 군인권센터나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담당관 또는 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 군인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이 군인권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행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인권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군인권센터의 장,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권보호담당관은 군인권침해 행위 신고를 접수한 후 군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인권침해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소속 기관 또는 부대(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료?급식 및 의복 등의 제공, 군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피해자의 군인권침해 행위로부터의 보호 및 격리, 군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 등의 그 직무에서의 배제,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군인권센터의 장,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권보호담당관은 피해자 또는 관계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이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군인권센터의 장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군인권침해 행위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군인권센터의 장 또는 그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군인권센터의 장,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권보호담당관이 직접 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도 더 강화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 중 90%가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