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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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인을 소비하는 AI, 막을 수 있을까?[점선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3%252F31%252Fnews-p.v1.20260330.f05f9744b1f44711beb2b6c25e379981_P1.jpeg&w=3840&q=75)
고인을 소비하는 AI, 막을 수 있을까?[점선면]
문제는 현행법 상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고인 모욕은 ‘사자 명예 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위해 민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유명인의 얼굴을 이용한 비판·패러디 등을 어렵게 해 표현의 자유를...
노란봉투법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 | “노란봉투법, 노동 운동가나 좋...
사연이 알려지면서 돈을 보내는 독자들이 늘었고, 언론사는 현행법 상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노조의 불법 파업이 정당방위라면 민법 제750조의 ‘고의가 아니어도 과실로 타인 에게 손해를 주면 손해배상...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전문가 해설
홍기석 특허법 전문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과:지식재산) 과정 2023년 특허청 명예 의 전당 헌액 甲은... (2) 소극적 효력 1) 실시금지효 ① 현행법 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무런 대세적 권리가 아니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동물의 살상 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해당 결정은 사죄광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의사표시의 강제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금하는 취지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을 두어 제307조의 명예훼손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 방송 역시 같은 특성에 의해 출판물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ᆞ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