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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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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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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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버의 공습] 규제 에 꽁꽁 묶인 韓 플랫폼...정부, 국내 생존경쟁 '나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echm.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53898_217558_2255_v150.jpg&w=3840&q=75)
[우버의 공습] 규제 에 꽁꽁 묶인 韓 플랫폼...정부, 국내 생존경쟁 '나몰...
플랫폼 독점규제 에 관한 법률 즉, 온플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및 불 공정 거래 를... 공정거래 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배달 우대 등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음플법' 다시 속도 붙나...與 "배민·쿠팡이츠, 엄격한 규제 받아야"
규제 및 공정 화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미국 정부의 반발에 막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법'(온플법)에서 독점 규제 내용을 제외한 '중개 거래 의 공정 에 관한 법'을 추진하려고...
'면죄부 프레임' 갇힌 동의의결 …개시 문턱 낮춰 실효성 높여야 [광장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건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 동의의결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 이행을 위해 2011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에 최초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 제도의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신청인이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동의의결 제도 자체가 기업 봐주기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동의의결 이행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구로서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하고 검증결과 미흡할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를 가능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통한 이익과 비교하여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동의의결제도가 공정한 법원칙 확립과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수단으로서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공정경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신고를 받은 사업자가 신고 후 30일 내에 신고인과 합의하고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한 것으로 간주함 - 동의의결 결정 이전에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가치는 가상자산의 시장가격에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규제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액주주 등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현황 및 소유목적 등을 공시 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동의의결 확정 후에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심의절차를 거쳐 동의의결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신청인은 동의의결 확정 당시의 시장 상황이 변경되어 동의의결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도 동의의결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음 - 동의의결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가상자산 소유현황 및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함 - 동의의결 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도 동의의결의 취소ᆞ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