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른팔 썩는데 환자 목 자른 격… 재개정 안 하면 사법 시스템 붕괴될 ...
법학 석사 ·박사 학위 를 받았다. 1989년 사법 시험 에 합격해 춘천지법, 서울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8년 서울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한국경찰 법학 회장...
변시 중 휴대전화 걸리자 “영장 가져와라”… 법원 “응시 제한 적법”
이례적” 변호사시험 (변시)을 치르다 중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게 적발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학생에게... 현행법 에 따르면 변시는 로스쿨 석사 학위 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5년간 변시 응시가...
변호사시험 중 휴대폰 사용 발각…“응시제한 적법”
변호사 시험 을 보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반발한 법학전문대학원 ... 현행법은 로스쿨 석사 학위 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 5회만 시험 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한다. A씨는 휴대전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출산 등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응시 자격이 영구히 상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법 개정 이전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변호사 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에서 여성의 출산 및 임신 중의 경우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여성의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임신기간 및 그 종료 후 3개월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하고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정함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 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상이하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여 응시자의 과목 선택이 특정과목(국제거래법 및 환경법)에 편중되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변호사시험 응시에 관한 5년 이내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