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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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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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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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토양 정화 규제 완화 1년…명령 불이행 등 문제 계속
환경보전법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박종원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 현행법상 토양 오염 정화 책... 실제 오염 부지 정화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정밀조사에 해당하는 ‘ 정화 조사’를 별도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단독] 국방부, ' 토양 오염' 미군 부지 매각…1000억대 소송전으로
밝히기 곤란 하다"며 "국방부는 캠프 시어즈를 토양환경보전법 에 의거해 정화 했다"고 밝혔다. 이에 나리벡 측은 " 해당 부지 는 일반 암반이 아니라 손으로도 부서지는 정도의 풍화암으로 현행법상 정화 대상인 토양 에...
바른미래 "구로 개발 부지 1급 발암물질…주민들이 떨고있다"
그는 "이 조항은 '오염 토양 을 정화 할 때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 서 정화 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의 협소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 서 오염 토양 의 정화 가 곤란 한 경우에는…반출하여 정화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을 토양오염 정의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부지로 공여되었다가 반환 받은 후 올해 3월 오염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와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됨 - 미군이 SOFA협정문 제23조를 거론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에 각종 법률에서 오염정화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국방부와 환경부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서 문제해결이 기대난망인 상황임 - 토양 오염 정화 책임은 오염된 토양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있는 암반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 - 관련 국가 기관들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속히 책임감을 갖고 오염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나 제척ᆞ기피ᆞ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에 토양정화의 실시 이후에도 해당 토양에서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상의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정화 및 검증을 하는 경우를 재검증으로 정의함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를 부여함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을 신설함 -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증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양오염의 정도에 따라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여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고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은 임의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됨 - 이 경우 비록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에 따라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에 대한 명령 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준(準)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ᆞ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 -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