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등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영훈 의원, 농지 전용 허가 남발 방지 위해 법 개정안 발의
농지 전용 이 허가 될 때는 해당 허가 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다. 현재 농지 전용 허가 의제를 ...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지 전용 허가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법률을 농지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한정하도록...
오영훈 의원, 무분별 농지전용 방지 위한 농지법 발의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전용허가의 의제를 농지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한정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 의제 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토록 하는 동시에 개별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이...
농지전용 남발 방지...오영훈 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은 농지전용허가 의제를 농지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한정해 농지전용 허가 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전용허가 의제 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은 농지 를 전용 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해당 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 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함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고자 함 - 농지전용허가에 의제협의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행강제금 기산점을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인ᆞ허가 의제는 관련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관련 인ᆞ허가가 생략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이에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인ᆞ허가 의제는 관련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관련 인ᆞ허가가 생략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이에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전용된 농지에 대한 기본직불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강제전용된 농지에 대한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