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351상임위 심의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강욱의원등13인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등13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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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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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68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퇴직한 후 3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여 수사ᆞ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14
2206666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을 통해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검찰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2-18
2122165상임위 심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개정하여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4인2023-05-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35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최강욱의원등14인2020-12-10
2112947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음 - 검사가 최초 기소 이후 확정판결까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검사로서의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국민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근무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여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등10인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