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 등 16인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허료 깜빡해 날린 특허권, 앞으로 되살릴 수 있다
21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취지의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 은 특허료를 기한 내...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전통적인 유개념과 종개념의 논리에 따르면 , 종개념은 유개념의 외연상 부분집합이 되는 대신... 이끄는 국가 대표 미술 기관이 현장과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편의적 논리로 2018년 다시 시각예술 디자인 과로...
"산업스파이 누가 잡나"…警·중수청 권한조정 시급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직제안에는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 산하에 '산업기술수사과'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에서는 그동안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와 지식재산처 기술 디자인 특별사법경찰 등이 국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등록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추징하고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디자인등록출원 1개월 이내에 이를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음 -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등록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출원인의 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디자인등록출원 1개월 이내에 이를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출원인에게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하도록 함 -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디자인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여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 해당 디자인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회복대상을 실시 중인 디자인에만 한정하고 있음 - 권리회복 시 내야 하는 신청료도 특허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음 - 디자인등록 후 스스로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실시준비 중이거나 실시예정인 디자인도 권리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등 권리회복요건을 완화하고,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부에서 제출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4월 3일 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은 각각 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디자인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의 심판청구의 부담 완화 및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함 -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함 -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추가 등록료의 차등제도를 도입함 -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시에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함 -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함 - 여권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함 - 여권 등의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둠 - 병역과 관련한 여권 발급 제도를 개선함 - 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여권 등 발급 수수료 면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