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의사 엑스레이엔 의사 침술로?…전의협, 내년 교육 개설 추진
차별이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의협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듯이 한의계가 의사 대상 침술 교육을 고발· 방해 할 경우 업무 방해 와 무고에 대해...
감사원 장 "통계·서해 감사 '강압 감사 ' 사실로 확인…엄중 조치"
감사원 TF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감사 감사 팀 총 9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 최재해 전 감사원 장, 유병호 감사 위원(구속기소), 최달영 전...
수사(搜査) 대신 수사(修辭) 남긴 종합특검…'조작기소 특검' 동력도 꺾...
58명 중 구속기소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가장 큰 뇌관은 8월14일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중진 의원 4명(권영진·김기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기습 감사를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보복성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수사ᆞ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