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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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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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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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감사원 , 의결 없는 수사요청·수사참고자료 송부 급증
김기표 의원, "수사 기관 사건 이첩 절차 통제·투명성 강화해야" 감사원 이 감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대해 감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참고자료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권 이사장은 이후 올해 5월 경찰에서...
![[2026 국감] 김기표 "유병호 취임 후 감사 위원회 의결없는 수사요청 크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0%252F12%252F2610120950255920_t1.jpg&w=3840&q=75)
[2026 국감] 김기표 "유병호 취임 후 감사 위원회 의결없는 수사요청 크게...
방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참고자료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올해 5월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023년 9월 13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에서도 감사원 은...
충남대병원 감사 보고서에 환자 이름·직원 정보 그대로 노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립대병원 국정 감사 에서 감사원 공공 감사 포털에... 이후 치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확인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기습 감사를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보복성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수사ᆞ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