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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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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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지엠, '전국 380개 서비스망'으로 고객 신뢰 지킨다
이 중 자동차 전문 정비업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령상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 일부 구조·장치에 한해 정비를 허용받은 사업 형태로, 모든 차종·계통을 취급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 정비업 보다 진입 문턱이 낮다....
![[보험 궁금증 ⑭] 물에 잠긴 내 차,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나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raonnews.com%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6191831318_27d0c6.jpg&w=3840&q=75)
[보험 궁금증 ⑭] 물에 잠긴 내 차,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에서 정비업 자가 입력한 정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았던 차량은 보험 처리 기록이 남지 않아 이력 조회만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 도 있다. 침수 피해를...
“편리한데 아파트에 불 나면 어떡해”…車출장정비, 사고나면 책임은...
반면 정비업 제외 작업을 하는 비등록 출장정비에는 이 같은 관리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업 체가 오히려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출장정비 장소로 사용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정비를 위해 만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보 게재 의무를 강화하고, 타인 소유 자동차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가맹본부나 대기업이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고객 편의와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ᆞ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ᆞ판매자등이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들이 자동차제작ᆞ판매자등에게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는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소홀한 경우가 많음 -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운영하도록 함 - 자동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