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가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포괄주의 형식으로 개정하여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12조원으로 증액하고,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필요시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공기업 주식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매년 업무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결산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 체계를 간소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의무를 강화함 -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삭제함 - 업무계획과 결산서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함 - 수출입은행의 업무 제한 규정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경제협력에 있어서 전략적인 투자는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협력수요가 높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 개도국들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공적 금융 제공 시 상대국의 중장기적 경제협력 잠재력이나 대외적 국가위상 등 무형의 국익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외투자 협력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단기적인 수익성·건전성 등을 넘어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 투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금융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전략적·정책적 투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전략적인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소재한 기업 및 사업에 투자 및 금융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은 정부 등의 출자금, 수출입은행의 이익금, 계정의 운용수익 및 회수금 등임 - 전략투자계정의 자금을 대출, 어음의 할인, 채무의 보증·인수, 투자 또는 출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투자계정의 회계는 수출입은행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한국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