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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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조건 멈춤’인데… 스쿨존 횡단보도 차량 쌩쌩
다른 운전 자는 “ 사람 이 있으면 당연히 멈춰야 하지만 없으면 굳이 안 멈춰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유모(59) 씨도 “ 법은 알고 있었지만 횡단보도가 있었는지 미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도로교통법 ...
대법 양형위,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양형기준 마련한다
수정안에 따르면 교통 범죄 양형기준의 기존 설정 범위는 유지되지만, 도로교통법 상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 재정비된 현행법 조항을 반영한 결과다. 양형위는 약물 운전 과 약물측정거부, 10년 내 재범 약물 운전 등은 이번...
양형위,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초범과 별도 양형기준 정한다
별 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10년 내에 음주운전 재범을 하면 최대 징역 6년에 처해질 수 있는데... 국회는 2022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해소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처벌 수위는 그대로 두되, 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처벌이 「형법」 제32조의 종범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조행위에만 한하여 이루어지면서 음주운전 방조행위가 엄정히 규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음주운전 차량 동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음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고, 음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