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330상임위 심의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영훈의원등14인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등14인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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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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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2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정려금을 삭제하여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모경종의원 등 10인2026-08-20
2220055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의 내용과 유찰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진우의원 등 11인2026-07-20
221988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622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에 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며,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감사관 임명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경준의원 등 12인2023-06-13
2106618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임호선의원등15인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