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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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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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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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전시, 개학 맞아 '스쿨존 안전망' 조인다
대전경찰청, 녹색어머니회 ,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50여 명과 함께 민관 합동 어린이 교통 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시가 추진하는...
순창경찰서, 교통 사고 예방 등 민생치안 정착 총력
어린이 등 · 하굣길 교통 안전 정착을 위해 지난 12일 순창초등학교 앞에서 관계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등이 동참했다. 아울러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에게는 개정 도로교통 ...
!["음주운전에 강아지 안고 운전도"…새학기 등굣길 `빨간불`[르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3%252FPS26030401717.jpg&w=3840&q=75)
"음주운전에 강아지 안고 운전도"…새학기 등굣길 `빨간불`[르포]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 10명과 녹색어머니회 10명도 교통 안전 지도에 나섰다. 25년째 이 곳에서 교통 지도를... 초등학교 5학년생 손녀와 함께 등교하던 60대 B씨는 “교문 앞이 사거리라 등 · 하굣길 에 항상 교통 안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가 희생되는 교통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키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완료함 - 현장체험학습용 버스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 중임 - 재정상황이 열악한 대형 승합자동자(전세버스)의 경우 차량 도색이나 구조변경 등 체험학습용자동차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체험학습용자동차를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운송용 대형 승합자동차 운영자에게 자동차안전기준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험학습용자동차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체험학습용자동차의 운행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