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전문 교육' 취지 퇴색한 변시 선택과목… 폐지론 부상
판정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을 개정하고,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행법은 5회를 모두 치르지 않아도 5년이 지나면 응시자격을 잃고 병역의무 이행만 예외로 인정한다. 완전 폐지 대신...
오른팔 썩는데 환자 목 자른 격… 재개정 안 하면 사법 시스템 붕괴될 ...
1989년 사법 시험 에 합격해 춘천지법, 서울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8년 서울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한국경찰 법학 회장, 한국형사소송 법학 회장, 대법원...
![[22대 국회에 묻는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8237_177251_4930_v150.jpg&w=3840&q=75)
[22대 국회에 묻는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도, 현행법 이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라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을 졸업 후 지난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에 합격하며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제8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출산 등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응시 자격이 영구히 상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법 개정 이전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변호사 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에서 여성의 출산 및 임신 중의 경우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여성이 출산을 하여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준하여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가 과다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 - 일정 학점 이수 후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