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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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은 내가 선장" 시뮬레이터로 초등생도 선박 '키' 잡는다
국내에서도 해사안전법 시행규칙과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시뮬레이터 성능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해양 안전 에 대한 첨단 기술요구에 대응하고 해상교통 환경 안전 성 평가 관련 기술과 제도 변화...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 가능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마련하고, 해상교통 의 안전 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해상교통 의 관리를 과학화·고도화하는 내용....
![[런치리포트]집중분석-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578%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6%252F07%252F2016071208527663942_10.jpg&w=3840&q=75)
[런치리포트]집중분석-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뉴스테이의 기반확대를 위해선 사업자 선정기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사들의 사업참여를 더욱... 신설된 해사안전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등을 수행하는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 성격인 해사안전법과 타법과의 관계 설정 등 복잡한 법 체계적인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해사안전법을 전부개정하여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해상교통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해상공간 활용의 변화에 대비한 해상교통관리 시책,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관리산업 육성 등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안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기본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박의 구조ᆞ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임무를 신설함 - 해양공간 활용의 다각화 및 자율운항선박 등 선박운항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반조성 차원에서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상교통체계를 구축ᆞ관리함 -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해사안전과 직ᆞ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 또는 투자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도록 함 - 해사안전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 추진의 근거 및 국제적 규제수준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해사안전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사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사업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이행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사유로 보안ᆞ국방 분야 등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ᆞ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에 대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현행 사후 지도ᆞ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함 -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함 - 해양안전헌장 제정 및 해양안전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이행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사유로 보안ᆞ국방 분야 등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ᆞ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에 대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선원 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국가사무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침에만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소재와 관리ᆞ감독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외국인 선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여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선박소유주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보고·서류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