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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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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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6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음 -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함 - 사업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남 -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26.3%로 여성 근로자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가부장적 인식이 지속될 경우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은 여성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기업의 부담으로 인식하게 됨 - 여성은 채용과정이나 근무 중 차별과 경력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출산으로 인한 일자리 단절은 여성의 노년 빈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는 저출생 문제의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출산ᆞ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ᆞ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ᆞ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함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