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322공포개정안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2-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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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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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162상임위 심의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청원기관에 청원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 - 청원사항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기관 간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핑퐁청원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청원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청원심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1인2024-01-04
2113028상임위 심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산된 현행 심사체계는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인력과 시간, 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함 - 이에 각 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해성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분산된 심사절차를 일원화함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기관의 고시로만 규정되던 심사체계를 법률로 규정하여 전문가의 참여와 실질적 심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0인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