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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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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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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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한 표시 오류인지, 소비자를 기만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영양제 등 건강기능 식품 은 '건강 식품 의 표시기준' 및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소재지(원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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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충남] 충남도, 발전통합본사 유치 전담팀 본격 가동
주요 적발 사례는 △ 식품 위생교육 미이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1건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동헌 재난 안전 실장은 “이번 단속은 단순한 적발을 넘어...
건기식협회, ' 수입식품 위생교육' 독려…상반기 보수교육 수료율 26.6%
담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위해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할지방식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건기식협회는 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됨 - 위반행위 간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됨 - 위반행위 간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됨 - 위반행위 간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