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318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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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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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03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5-08
2210548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19
2124217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장기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 -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써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지역균형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부산 금융중심지에 본점을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어 지방 소멸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2인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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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336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신용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등10인2020-12-10
2106339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등11인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