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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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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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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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러브버그’ 선제 방제 효과봤나… 수도권 민원 절반 뚝
올해 5월 국회에서 러브버그와 대벌레 등을 ‘대발생 곤충’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에 방제 의무를 부여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기후부는 유충 단계부터 개체 수를 줄이는...
악어·독사가 주택가로…'희귀동물 욕망'이 키운 생태계 시한폭탄 [정락...
현행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을 불법 보관·유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소액...
도심 발칵 뒤집은 ‘1m 국제 멸종위기종’…11일 만에 잡혔다
경찰은 도마뱀의 소유주로 알려진 A씨를 상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대형 도마뱀 출몰 사실이 알려진 지난 11일 수색 현장을 찾아 자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 -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음 - 우리나라도 1993년도에 위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사육곰의 중성화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증식 처벌을 강화하며 관람 등 다른 용도로 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사육곰 개체수는 감소 추세에 있음 - 정부가 농가,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곰 사육과 곰을 활용한 웅담 채취를 금지하고 생존하는 곰을 인도적으로 보호ᆞ관리하도록 뜻을 모았음 -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ᆞ사육ᆞ증식할 수 없고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 포함)을 양도ᆞ양수ᆞ운반ᆞ보관ᆞ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 사육곰이 탈출한 경우 사육농가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수색 및 포획을 통해 사고를 수습하여야 함 - 사육곰 탈출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육농가는 피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 운영기관에 보호시설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사육을 포기한 사육농가를 위하여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필요한 곰의 보호ᆞ관리 비용 또는 업종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 -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을 방지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ᆞ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반려동물로 변경함 -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함 - 야생동물 검역기관 및 야생동물 검역관을 두어 지정검역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수입검역을 받도록 의무화함 -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금지물품을 반송, 소각, 매몰 등으로 처리하도록 함 - 수입검역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유기ᆞ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ᆞ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자의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령과 지식,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안전교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