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315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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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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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92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3-20
2203165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8-23
2201299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295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 - 제출 받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
이태규의원 등 11인2021-05-21
2107118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