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험직원의 위장조사, 법원의 결론은?
날짜에도 진료 한 것처럼 기록을 작성했다. 그 결과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이 이 사건에서 위장조사 전반에 광범위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보험사 직원이 환자로 가장해 의료인 의...
"얼마나 억울했으면"...전현무, '주사이모' 경찰 조사 왜?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씨가 의료인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에게 진료 받은 사실을 인정한 키와...
'주사이모 연루 의혹' 샤이니 키·입짧은햇님 피의자 조사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로 알려진 무면허 의료인 에게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아이돌 그룹... 씨에게 진료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지난해 말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의료법 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의료기관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예약 강요를 금지하고,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의 환자 우대 유도 및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임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음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ᆞ방조ᆞ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하고, 대리수술을 지시ᆞ방조ᆞ교사한 의료인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에 준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