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308상임위 심의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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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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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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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23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는 것을 제안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79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2125128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3-10-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128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3-10-18
2122082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임 -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관할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