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305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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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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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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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22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78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2210131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정일영의원 등 13인2025-04-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089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게 함 - 이를 통해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판단과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해 국민기본권을 공고히 보장하고자 함
윤상현의원 등 13인2020-06-03
2100466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2인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