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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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조광장]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0298_124728_5345.jpg&w=3840&q=75)
[법조광장]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중재법 상의 중재 사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개정 법원조직법의 해사 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 사건 에... 개정 민사 소송법에서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심판하는 해사 민사사건 , 해사국제상사 사건 을 전속 관할 로...

이혼 재산분할도 현행법상 중재 가능하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가사 사건 을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 로 규정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혼 재산분할은 중재(仲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현행 중재법 제2조는...
![[국회입법]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50918452200367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배준영의원 등 13인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항공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도록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음 -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28조의8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