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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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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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월 임시국회 문턱 넘은 농업 관련 법안은…'소비자에 농산물· 식품 올...
이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 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안... 소규모 농촌 융복합사업 사업자 우선 지원 등을 새롭게 명시했다. ' 귀농어 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의 정의를 확대하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내용을 조정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함 -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률안은 이미 제출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제적ᆞ물적ᆞ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귀농어ᆞ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40세 미만의 사람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있어 우대함 -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으로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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