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ᆞ기술 및 태도를 습득ᆞ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작년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발생으로 현장실습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훈련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ᆞ감독이 부족하고, 안전전문기관 등과의 협업이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현장실습산업체를 정할 때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다시 크게 불거짐 -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학생들이 나가는 현장실습 사업체가 현장실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근로감독관 경력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학생 현장실습 전담 감독관으로 두어 학생 현장실습 사업체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취업 정보도 부족해 정부ᆞ학교의 체계적 지원이 없으면 취업 및 사회 안착에 큰 어려움이 있음 - 고졸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여건 악화, 현장실습 안전사고 이후 규정 강화에 따른 현장실습 기업 감소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임 -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인력의 체계적ᆞ안정적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설정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물리적인 산업재해 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성폭력, 직장내괴롭힘 같은 위험에도 처할 수 있음 - 교육부는 이런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인권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다시 크게 불거짐 -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학생들이 나가는 현장실습 사업체가 현장실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근로감독관 경력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학생 현장실습 전담 감독관으로 두어 학생 현장실습 사업체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