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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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사회, 약배송 확대에 정면 반발…민관협의체 불참 선언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 은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 병... 것"이라며 " 국민 건강과 보건 의료 분야의 원칙과 철학이 중심이 아닌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이익을 위한...
약사회,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는 사회적 합의 파기" 반발
의료법 은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도서·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 병... 포함해 많은 보건 의료 정책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 건강은 모두에게 공공의 것이고, 부자든 가난하든 국민의 ...
![[기자의 눈] 미용 수술·시술이 ‘기준 이탈’이라고? 강남언니의 ‘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0925_452497_2946_v150.jpg&w=3840&q=75)
[기자의 눈] 미용 수술·시술이 ‘기준 이탈’이라고? 강남언니의 ‘논...
허위 정보나 의료법 위반 수준이 아니라면 특별한 광고 제약도 없다. 힐링페이퍼가 운영하는 국내 대표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이러한 사회 구조를 발판 삼아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관련감염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자료제공 요청,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됨 - 현행법에서는 의료업무 외에 제한된 범위의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의료법인에 대하여 그 공공성을 바탕으로 임원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현행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함 -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 사무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의료법에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사무 감독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서류 및 시설 등의 조사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법정주의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병원에 대하여도 감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요양병원의 경우 신ᆞ증축된 요양병원은 한 병실에 침대를 6개 이상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요양병원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한 병실에 침대 14개가 넘는 병원이 전국에 401곳이나 되는 실정임 -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관리대책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