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료 납부자가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 간에 신용공여계약을 맺어 납부대행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하고 있음 -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보험료에 대하여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납부대행수수료를 보험료 납부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법령상 세부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으로 명시된 예방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폐지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 체납 시 발송하는 독촉장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전자문서는 우편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주소지가 바뀌더라도 송달할 수 있으며, 어디서든지 그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보험료 독촉장이나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도 보험료 납입고지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를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달리 신청하지 않는 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