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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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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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금융 그룹/삼성⑦] 흔들리는 컨트롤타워 삼성생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brief.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602_7923_179_v150.jpg&w=3840&q=75)
[ 금융 그룹/삼성⑦] 흔들리는 컨트롤타워 삼성생명
하지만 삼성생명은 그룹 지배구조의 실질적 정점에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을 규율하는 법은 지주회사법보다 느슨한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이다. 보험사를 넘어 금융 지주회사 못지 않은 무거운 책임이...
자사주 빼고 지분율 계산 추진…DB손보, 사익편취 규제 대상 되나
대표회사로서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진행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 규제 변수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IT 탈 쓴 금융 ' 꼼수 막혔다…토스·현대 '원앱·페이' 전략 수정 불가...
개정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에 속한 전자 금융 업자로,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금융복합기업집단 법)'의 지정 요건인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 업 영위 △ 금융 위 인허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 위기상황 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위원회가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금융위원회가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를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