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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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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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핀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투자중개업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ᆞ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과 기관ᆞ외국인 투자자 간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현행 차입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며,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과징금액 기준을 주문금액으로 하는 한편,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 - 불법공매도가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차입 공매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 통제 수단인 제재도 수준이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상시관리 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빠르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