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음 -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을 유도하는 경우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 연락처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을 통한 회수보다는 자진반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함 -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 여유자금 운영수익 및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소송제기 전 자진반환 요청 또는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하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된 거래로,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 절차 개선을 통한 사전적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착오송금액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 문제가 아닌 금융거래 시스템 발전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스템 안정 담당 기구로서 착오송금인을 포괄하는 예금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1차적으로 자진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필요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회수가능성을 감안한 채권매입, 소송 등 법적절차 전 자진반환 요청 또는 신속?간편한 법적절차 진행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반환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5년간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1조 1,587억원에 달하고, 이중 대부분의 착오송금액은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이고 착오송금액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오랜 시간이 걸려 반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송금 단계에서부터 사전적으로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되는 실정임 -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가 상호 확인을 거쳐 거래가 이뤄지고, 그 과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기록되기 때문에 추후 거래와 관련한 범죄나 소송 등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게 할 수 있음 - 수취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범죄계좌로 신고한 뒤 돈을 요구하는 ‘제3자 입금’ 수법 등 신종 보이스피싱도 확산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지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전송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동의하여야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쌍방향 전자금융 이체 거래’ 가 가능하도록 하여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