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293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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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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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77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2인2025-07-18
2208459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하여 배우자 및 후계축산인의 조합원 자격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양축 영위자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2인2025-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718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고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영, 상생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승남의원 등 11인2023-03-16
2121344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ᆞ점검할 때 조합과의 상생발전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 도시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0인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