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적고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시ᆞ도지사가 정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범위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부족한 보육비용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등으로 인한 긴급재난 시 어린이집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표준보육비용을 심의ᆞ결정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비용은 표준보육비용보다 적거나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연도에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보육비용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있음 -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전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의 적정성 평가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조사 시 적정성 평가를 포함하고 향후 표준보육비용을 심의ᆞ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미만의 금액으로 정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연도에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조정하며, 조사 시 표준보육비용 적정성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표준보육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