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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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고등ᆞ평생ᆞ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임 - 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함 -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법을 마련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고등ᆞ평생ᆞ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임 -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 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함 -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법을 마련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임 -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함 -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방송통신대학교의 대학본부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함 - 원격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국립대학인 동시에 대학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가지는 법적지위를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함 - 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을 규정함 - 국가 및 방송통신대학교의 재정책임과 회계 등의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상양도의 사유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상양도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