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무조사 자료 안내면 1일 최대 300만원…과태료는 10배↑ [2026 지방세 제...
기피하는 납세자 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과태료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장부·자료를 내지 않으면 하루 최대 3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물린다.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해...
![[강북구] 지방세 민원-권리 보호 요청까지… 납세자 보호 관 제도 운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8%252F17%252F134487579.1.jpg&w=3840&q=75)
[강북구] 지방세 민원-권리 보호 요청까지… 납세자 보호 관 제도 운영
지방세기본법 과 강북구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고충 민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기술패권 시대 세제는 산업 경쟁력 키우는 전략이어야"
정 원장은 조세 현장에서 국세와 지방세 간 납세자 권익 보호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원장은 "앞으로는 조세쟁송과 조세불복을 깊이 있게 다루는 전문가들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AI 시대일수록 기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에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조정함 -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지방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짐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정비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보완함 -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를 설정함 - 유사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종중의 물적 납세의무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도를 보완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함 -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함 - 물가ᆞ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함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함 -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완화, 심판청구서 제출 대상기관 확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