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284공포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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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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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난임치료ᆞ유산의 경험 등으로 인하여 임신ᆞ출산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안정이 필요하므로 출산 전 휴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김회재의원 등 13인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