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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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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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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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법사위·과방위 곳곳 파행...'부동산 대책' 여야 반응 '극...
그러니까 국회 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인 건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국정감사가 평소에도 여야가 정쟁으로... 있나라는 본원적 질문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방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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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o do list ] 대선 전 '6월 국감'…가능할까?
국회법 상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하도록 돼 있지만 본회의 의결로... 통해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의 활성화를 도모를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대체로 여야...
입맛 따라 늘였다 줄였다? '국정감사 기간 기준 삭제' 개정안 논란
9월 1일 정기 국회 가 막을 올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개정안엔 “20대 국회 가 여야 대립으로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기능 및 예산 심사 기능을 원활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며, 국회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여 국회 운영을 무력화시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함 -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임시회는 매월 1일과 12월은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 집회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30일까지로 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소관을 국가의 예산안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함 -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불출석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안과 결산이 의장이 정한 상임위원회 심사기간 경과 후에 회부된 경우에도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 개시 전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 증가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청원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 회의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를 신설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파행으로 치닫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강해지고 있음 - ‘함께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의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연중 법안처리를 도모해야 함 -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매월 4회 개최하도록 하여 현안에 대한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입법활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막아야 함 - 청원심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여 국민청원 심사를 내실 있게 수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