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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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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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3년, 남은 과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노동관계법령( 근로 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형태 를 유형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 특수 성을 고려해 판단할...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 보험법 의 적용
사람들에 대하여 는 일부 사회 보험법 령에서 특례 규정을 두어 불완전하나마 보호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 보험법 ')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특수 고용직 종사자 들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플랫폼노동 종사자 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의 한계
현행법 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보험법 )이다. 이 법 ...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 대하여 산재 보험 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험 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도입ᆞ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실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해 연구실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함 -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연구실 안전보험은 피해자 구제에 취약하고 그 규모로 인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이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